Month: 11월 2019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공무원의 직무상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나는 헌법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