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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공무원의 직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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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나는 헌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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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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